법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0년

1.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0163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9년

2.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84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4757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90466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처분 취소의 소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의소 업무상질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126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6. 대전고등법원 2017.12.31 2017누14722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